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발 의 자 :	2019. 8. 19. 김용균의원
의안 번호	205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·사업유치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철도산업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대상 사업 규정(안 제3조)

-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

- 철도산업 관련 홍보·사업유치 활동

-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·학회 등 교류 활동

-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다.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     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)

라. 철도산업 활성화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(안 제5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철도·물류산업의 거점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제8조 (철도산업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        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

내용으로, 안 제3조에서는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의 종류를 규정 하였으며

▸안 제4조는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제17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  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 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[개정 2014.5.28] [[시행일 2014.11.29]]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/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  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▸본 조례안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

▸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KTX익산역을 교통·물류 거점역으로 유치하고자 민간차원의 대정부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

▸세계중심역으로의 거점 확보를 통해 익산시 발전에 초석을  다지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 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『익산시 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